5G 품질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통신 3사의 5G 기지국 증가율이 2020년을 정점으로 꺾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새로 세워진 5G 기지국은 2020년의 80% 수준에 머물렀다. LTE 수준의 ‘전국망’ 구축을 위해 400만 개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한 5G는 4월 기준으로 전국 기지국이 20만 개를 겨우 넘긴 상태다. 기지국 건설이 지연되면 5G 서비스 불가 지역에서 LTE를 사용하는 ‘반쪽 서비스’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5G 전국망’이 ‘LTE 20배속’과 같은 ‘마케팅 구호’에 머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기지국 증가율
2020년 정점 80% 수준 머물러
5G 불가 지역, LTE 사용 종용
“통신사, 5G 요금제 강요 안 돼”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5G 기지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G 3.5GHz 기지국은 전국에 19만 8802개였다. 통신 3사가 일반 가입자 대상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하고 와이파이 ‘백홀’(기저망)으로 사용하는 28GHz의 경우 기지국이 전국에 138개에 불과했다.

5G 3.5GHz 신설 기지국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만 8363개, 2020년 7만 2211개, 2021년 5만 8228개였다. 2020년을 정점으로 기지국 증가율이 꺾인 셈이다.

또 올 4월까지 신설된 5G 3.5GHz 기지국은 1만 3294개로 지난해의 22.8%에 그쳤다. 올 4월 기준으로 5G 3.5GHz 기지국은 21만 2096개, 28GHz 2007개였다.

20만 개를 조금 넘은 5G 기지국은 100만 개가 넘는 4G LTE 기지국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5G가 LTE와 같은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LTE 기지국의 4배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TE 수준 전국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400만 기지국의 5%를 넘긴 시점에서 5G 기지국 증가율이 꺾이면서 통신 3사가 5G를 ‘LTE 연동형’으로 장기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5G 요금제 가입자들은 5G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 LTE망으로 자동 연결된다. 5G 불통지역이 많으면 5G 요금제를 내고도 LTE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5G 품질평가에서는 실제 5G 통신망 이용시간은 측정하지 않는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의 3월 ‘아시아태평양지역 5G 품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5G 사용자가 전체 통신망 사용시간 가운데 실제 5G망에 연결된 시간의 비율은 30.7%다.

통신 3사의 5G 기지국 신축이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2020년에 비해 2021년 증가했지만 농어촌의 5G 망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 5G 3.5GHz 기지국은 46.2%(9만 7943개)가 수도권에 설치돼 있다. 28GHz 기지국은 81%(1626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국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5G 기지국이 1개 밖에 없는 곳도 4곳(의령, 신안, 철원, 양구)이나 있다. 5G 기지국이 10개 미만인 기초 지자체는 17곳에 달한다. 이 때문에 통신 3사 주장하는 ‘5G 전국망’이 실제로는 대부분 ‘LTE 연동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2024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완료’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진짜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통신 3사가 설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보 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실제 5G 서비스 수준은 한참 부족하다”며 “5G 기지국이 LTE 수준의 전국망이 될 때까지 통신사는 5G 요금제 가입을 이용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