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의 마지막 뇌관이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협치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며 사퇴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갈등 끝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돌변했다.

국힘 “법사위원장, 우리 몫 합의”
민주 “정부 견제 위해 양보 못 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존중”이라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 후보자의 사퇴가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보고 민주당에 원 구성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박형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후보자의 사퇴가 여야 협치를 위한 밀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상생·협치 정치의 시작은 후반기 원 구성 합의 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법사위원장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자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온 만큼 이 같은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 번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얼마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한 사례를 거론하며 ‘피장파장’ 논리로 맞선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로 돌변한 이유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연내 중수청법을 제정해 검찰에 남겨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이관시켜야 하는데, ‘상원’ 격인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에 넘어갈 경우 법안 처리가 막힐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맡는 관계를 깼고,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명시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갈등을 두고는 민주당의 ‘독주 본능’이 또 발동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편 자녀 의대 편입, 병역 의혹 등으로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던 정 후보자는 전날 밤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