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전국 371만 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3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조 5000억 원어치가 추가 발행된다. 당초 여야가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던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예산 증액분은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충당한다.


여야, 총 62조 규모 추경안 처리
지방선거 3일 앞두고 전격 합의
매출 50억 이하 사업장 대상
371만 명에 600만~1000만 원
소급 적용 여부는 추후 협의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9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 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데다, 이날 자정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원안 36조 4000억 원에 민주당이 요구한 16조 원가량의 추가 예산 중 일부를 더한 규모다. 여기에 지방 교부금을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62조 원에 달한다.

일단 600만~1000만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당초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5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법적 손실보상에 따른 지급 대상 사업장도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보전율은 90%에서 100%,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여야는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100만 원씩 오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50% 이상 쓴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 5000억 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고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물 4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77억 원 증액에 합의했으나 예산소위 파행으로 추경안 반영이 무산된 부산세계박람회 예산은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키로 했다. 내주에 관련 부처들이 구체적인 규모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오늘 본회의 처리 이후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대 쟁점이던 손실보상·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여야는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도 기존 입장 차이를 그대로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도 소급적용 근거가 없다. 소급적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그래서 못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을 무한 책임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