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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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부산일보DB 29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부산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중기부 예산 25조 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 5355억 원)보다 3220억 원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서 온라인신청시스템도 개선했다.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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