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현안 토론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27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3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관련 지식인 선언 및 신정부 권고, 해양강국 해양현안정책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제공

부산지역 시민사회들이 국가해양정책특별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7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3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관련 지식인 선언 및 신정부 권고, 해양강국 해양현안정책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 문제와 저출산을 해결하고 소멸 위기의 연안·어촌 재생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전담할 의사결정체가 절실하다”면서 “해양연안 신성장동력 발굴과 관련 이슈 해결은 국가균형발전에 필수적이므로 미래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칭 ‘국가해양정책특별위’가 설치되면 해양관광 활성화, 항만 재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산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고 해상풍력·해양오염 등 해양연안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 갈등을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조정·해결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대통령실 내 해양수산비서관의 복원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정부 16개 부처 중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만 관련 담당 비서관이 없기 때문에 해양 정책이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홀대받고 있다는 것.

박근혜 정부 때는 해양수산비서관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는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어지고 농해수비서관으로 합쳐졌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복원되지 못하고 농해수비서관이 유지됐다. 농해수비서관은 농림부 출신으로 해양수산 전문성이 부족해 정책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해 해양수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는 “여론과 정책의 소통창구인 비서관 복원으로 지자체, 산업계 등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정립해 정부 정책 내 비중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세헌 기자 cor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