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돌제부두 수리’ BPA-부산시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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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수산도매시장 내 돌제부두의 개·보수 비용을 두고 관계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돌제부두 전경. 부산시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전문 공영도매시장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돌제부두 시설이 부식 등으로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개·보수 비용을 두고 관계기관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부산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이하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접안 ?G 연근해 수산물 거래를 위한 경매장으로 사용되는 돌제부두 보수비용을 두고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다. 돌제부두는 부산 서구 암남동 감천항 부산국제수산도매시장에 위치한 시설로 대형어선의 접안과 경매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연간 1000억 이상 경매 진행
방풍막·지붕 등 개·보수 시급
BPA “무상으로 빌려준 시설
계약서도 책임 실사용자 명시”
부산시 “실사용자 범위 벗어나
대부재산 유지보수 의무 있어”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원양어업 전용부두와 보관시설을 비롯, 냉동냉장창고 및 가공시설 단지를 두루 갖춰 수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97억 원(국비 70%, 시비 30%)의 사업비가 투입돼 개장했다.

2017년 준공된 돌제부두는 대형선망, 대형 트롤 등 대형어선 접안이 용이한 부지로 매년 이 곳에서 1000억 원 가량의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유통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와 기계 시설 등이 부식되고 고장이 나거나, 방풍막과 부두 지붕 등이 훼손되는 등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원양산 수산물이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경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국 수산물 유통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돌제부두가 있는 부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소유자이지만, 부산항만공사가 계약을 통해 무상 사용을 승낙받았고 이를 부산시가 무상으로 다시 사용승락을 받았다. BPA는 실사용자인 부산시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시는 BPA가 그 책임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BPA에 공문을 보내 개·보수가 필요하다며 보수 비용 부담을 요청한 상태고, 이에 대해 현재 BPA는 논의 중에 있다.

BPA는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부산시가 돌제부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개·보수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BPA 관계자는 “사실상 부산시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으로도 그 책임은 실사용자에게 있다”며 “BPA는 시설주로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는 매년 1회씩 해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무상사용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돌제부두의 각종 시설들은 실사용자의 유지보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예산 부족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시는 BPA와 개·보수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BPA도 대부재산의 보존 관리를 책임지고 필요한 일체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면적인 개·보수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BPA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하루 빨리 입장을 정리해 개·보수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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