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경제 살리기” 정부 가시적 성과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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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경제위기 태풍 경보’가 쉴 새 없이 울려 댄다. 그 강도도 갈수록 세지는 모습이다.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 관심은 온통 물가 문제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물가로 인한 고통이 정말 심각하다. 당장 내일의 먹고사는 문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우리 경제가 태풍 권역에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표현한 말이다. 적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단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앞으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도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은 성과로 답해야 한다. 국민은 이제 윤 정부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

윤 대통령 최근 “경제위기 태풍 경보” 언급
국민 신임 확인한 만큼 모든 역량 쏟아야

지금 우리 경제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처지가 아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다. 이를 경고하는 수치는 날마다 쏟아지고 있다. 위기의 근원은 단연 물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인데, 이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꼭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물가 고통이 어떤지 잘 보여 준다. 필수적인 식품부터 금리·공공요금에 유가까지 정말 숨 쉬고 사는 게 힘들다는 국민의 호소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더 계속된다니 한숨밖에 안 나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다 경기 침체까지 겹친 우리 경제는 특히 대외 여건에 민감한 구조여서 운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정부 예측치인 3.1%보다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 입장에선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주는데, 물가는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말한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심이 나올 만하다. 윤 정부가 당분간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취임 한 달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됐다.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도 힘을 실어 줬다. 이제 윤 정부가 경제 정책을 펴는 데 방해될 것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앞으로 2년간은 큰 선거도 없는 만큼 정치 바람에 휘둘릴 일도 없다. 국민은 경제에 관한 한 전권을 준 것이다. 남은 건 정부가 보답하는 것뿐이다. 당장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정책으로 보여 줘야 한다. 어려움도 있겠으나, 지금은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여기에 윤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실패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항상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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