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을 못 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다만 야당에서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 여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회동을 통해 원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빈손’에 그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가 텅 비어 버린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0시로 끝났다.

양당 수석부대표, 합의 불발 발표
의장단과 상임위 없는 개점 휴업
법사위 권한 절충안 논의는 성과
계속 공전 땐 ‘기능 상실’ 비판 봉착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음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진 의원 역시 “기존 양당 관련 입장을 확인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날 민주당 쪽에서 법사위 권한 조정을 전제할 경우 위원장 배분에 전향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점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과도한 월권을 행사해서 상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운영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런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다는 것이 (전임자의 협상에서)연동됐다”며 “(법사위원장 배분과)연계된 합의가 이행됐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 전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우회적이지만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고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절충안인 셈이다. 진 의원이 ‘절충안을 고려하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타협을 이루려면 양당이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며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그 의견(법사위 권한 제한)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권 원내대표는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고 사법위원회를 우리에게 주고 법제위원회를 민주당이 갖고 간다는 속셈 같은데, 그건 결국 법사위를 우리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본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일단 원내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실험 위험 상황과 화물연대 파업 등 굵직한 현안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입법부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원 구성 협상 지연을 이유로 인사 검증을 건너뛸 경우 양당 모두 비난을 받는다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후반기 상임위 여당 간사단 명단을 먼저 발표했다. 총 18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 간사를 재선 의원들을 위주로 선정해 공개했다. 법사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걸, 예결위 김성원 의원 등이다. 교육위·여가위·정보위 간사는 추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간사 명단을 우선 공개한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