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해경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 뒤 인사하는 박상춘(왼쪽) 인천해경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연합뉴스

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낼 경우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는 데다 정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거리 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 입장 내지 않고 침묵 유지
한동훈 “부패 범죄 제대로 수사”
‘서해 피살 사건’ 부실 대응 사과

다만,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사과하며 전 정부와 차별화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획 사정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야당이 제발 저린 데가 있어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기 때문에 보복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야당의 ‘정치 보복’ 반발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 시즌2가 된다”며 “뻔히 순서가 예견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