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을 밝혔다. 지난해 말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를 더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이 업체 방문은 대선 때 약속에 따른 계획된 일정으로 업계를 격려하는 발언이 예견되기는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센 발언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인 부울경 지역을 배려하는 언급은 없어 실망스럽다. 바로 핵폐기장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분야에서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윤 대통령,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동

한계 상황 폐기물은 언급 없어 실망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 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세일즈를 위해 직접 백방으로 뛰면서 원전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동안 위축됐던 업계를 방문해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원전 산업이 갖는 중요성도 강조할 수 있다. 이 모두를 긍정한다고 해도 국내 원전이 부울경의 희생을 전제로 시작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은 사실이다. 그 정점에 핵폐기장 문제가 있다. 원전 생태계 구축도 좋고, 수출도 좋지만 이제 핵폐기장이 빠진 원전 정책은 아무리 풍성해도 변죽만 울릴 뿐이다.

실제로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는 정책은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 원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원전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부울경에선 더 그렇다. 핵폐기물이 갈 데가 없어 원전 소재지인 부울경에 그대로 쌓이고 있고, 이마저 저장 용량이 이미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발걸음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윤 정부는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기구 설치를 밝혔지만, 그 실효성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오죽했으면 원전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핵폐기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울경에서 큰 공감대를 얻고 있겠는가.

원전 생태계 구축이 제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람 목숨과 연결된 핵폐기장 안건보다 더 강조되고 앞설 수는 없다. 원전 산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눈앞에 번연히 존재하는 이 문제를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혹 원전 건설만을 원전 생태계 구축이라고 여긴다면 단견도 그런 단견이 없다. 원전 생태계의 종결점은 사실 핵폐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원전의 앞쪽만 보지 말고 뒤쪽도 보아야 한다. 당장 해결이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 논의라도 해야 나중에 해결의 물꼬를 만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한 그만큼 핵폐기장 문제에도 달려든다면 실마리를 찾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