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주 단위로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유행 대책에는 예정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는 제외됐다. 방역 규제 강화로 일상이 경직되며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으나, 확산을 억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재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백신 이상 반응 지원금 인상 계획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운영

병상 부족 대비 추가 확보 대책도

여름 휴가철 겹쳐 확진자 급증 우려

■‘과학 방역’ 성공할까

방역 당국은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 예약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층에 더해 이번에 대상으로 확대된 50대 이상 등의 4차 접종을 돕기 위해서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뒤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금 상향, 사인 불명 사례에 대한 1000만 원의 위로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과 관련해 해외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의무 검사 시기가 ‘3일 내’에서 1일 차로 변경된 것 외에도,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병상 부족 상황을 대비해 추가 병상 확보도 이뤄진다. 방역 당국은 현재 확보한 병상으로 하루 확진자 14만 6000명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을 경우에 대비해 1405병상(중증 435개, 준중증 970개)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13일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해 자율입원의료기관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진료·처방·입원이 동시에 가능한 450곳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5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증 병상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중수본과 향후 협의해 확충해 나간다. 다시 열리는 생활치료센터는 부산시 인재개발원을 예비시설로 지정해 준비하고 있다.

■거리 두기 강화 없어도 될까

방역 당국은 시민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영업시간 제한, 모임 인원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의 조처는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0.07%까지 낮아졌고, 치료제 등이 확보돼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의료 대응 여력이 있다는 거다. 계절적 특성상 여름철 호흡기 전염병의 중증화가 낮다는 것도 이유이다. 감염 규모가 당분간 상당히 커지겠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계산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 없는 첫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높다. 올 초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고강도 거리 두기 조처에도 하루 6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유행 시작 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정도로 유행은 길었다.

현재 우세종화가 유력시되고 있는 BA.5 변이의 경우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0% 이상 강해 더 위협적인 바이러스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거리 두기 없이 여름 휴가철까지 겹칠 경우 현재 최대 예측치인 하루 20만 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위증증 환자도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행이 가을까지 넘어가 환절기와 겹칠 경우 사망자도 속출할 수 있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의무화 조치보다는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자율적 거리 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