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대통령 업무 보고
세부 요건 확정 후 4분기 실시
주택공급 인허가 기간 1년 단축
공동주택 관리비 인하 유도키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이날 새 정부 국토부 업무내용을 앞두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주택구입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이 이뤄진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 대해 관리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국토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정책자금 디딤돌대출 이자 부담 줄인다

먼저 국토부는 최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고금리→저금리로, 변동금리→고정금리로 대환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억 4000만 원을 변동금리로 빌린 사람이 고정금리로 바꾸면 향후 금리 1%P 인상시 1년에 85만 원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세부요건을 확정해서 4분기에 시행하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미 국토부가 몇차례 예고했던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은 새로운 민간제안 모델과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상세 내용은 8월 두번째주 발표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영향평가, 경관·건축심의 등으로 인해 장시간 걸렸던 주택공급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또 공공이 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줬던 각종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도심내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 오피스텔·다세대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미 단지별 비교시스템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새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적게 받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관리비 항목이 어떤 부분이 돼야 한다고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며 “편법으로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은 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나왔지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현재 29만 명에서 올 연말에는 45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집에서 버스·지하철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쌓아 교통비를 최대 30% 아낄 수 있는 카드다. 내년부터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도 추진한다. 부산에도 지하철 7일권·30일권 등 정기권이 있는데 이를 버스환승에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플랫폼 택시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주로 서울지역에서 심야에 택시를 타기 힘들어 승차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심야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사들이 심야시간 운행을 늘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도심거점을 컴팩트하게 개발하고 거점간에는 M버스 등 교통망을 연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방 도심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만드는데 이 거점은 기업과 청년주도의 특구, 연구개발·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집적된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부산-양산-울산에는 M버스 노선도 신설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은 짤막하게 한줄 포함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