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복 상한가 인상률 2% 그쳐
원료값·인건비 인상에 재검토 촉구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학생복 업계가 현행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최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학부모 주관의 기존 공동구매 방식에서 탈피해 학교가 직접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다. 2015학년도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동·하복을 합친 교복 주관구매 상한가는 매년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교복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 발표한다.

업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인상률은 약 2%다. 지난해 상한가 동결 이후 2년 만의 인상이지만, 학생복 생산 구조·업계 환경,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올 4월에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상한가 5% 인상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회 측은 최근 원가와 임금 상승으로 상한가 인상을 다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0%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학생복은 재료비(원부자재)와 노무비(봉제가공임)가 전체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원료값과 최저임금 상승이 곧 학생복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상황이다. 교복 제작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면 등의 원부자재 가격은 올 들어 크게 올랐다. 반면, 2022년 현재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는 2015년 대비 약 9% 오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 소상공인 간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복 주관구매제는 각 학교가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아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는 불건전한 경쟁을 초래한다. 납품 후 소비자 불만족으로 패널티를 받은 업체가 다음 연도 최저가 입찰 참여로 재낙찰을 받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