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와 법인세 인하 등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18일 국회서 열렸다. 정부는 오는 21일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과표가 4500만 원이었던 직장인 A 씨. 올해 물가상승률에 맞춰 임금이 3%(가정) 인상됐다. 이에 과표가 463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소득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증가했다.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이 늘어난 까닭에 A 씨의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에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협의회서 세제 개편 ‘공감대’

8800만 원 이하 3개 과표 구간

5개로 세분하고 세율도 조정

직장인 밥값 비과세 한도 확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첫째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직장인 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과표 구간 조정을 요청했다”며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표 구간 폭을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등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된 것 외에는 연말정산 신고자 97%를 차지하는 8800만 원(2020년 기준) 이하 3개 구간은 15년째 제자리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구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하고 세율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또 성 의장은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와 봉급 생활자들의 밥값 세제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며 “(밥값 세제공제 혜택은)송언석 의원이 한참 전에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발의도 안 했는데 7대 민생경제 법안에 넣었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 의원이 지난달 1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보이는 만큼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다.

성 의장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에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