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인사문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를 거론한 데 이어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다. 수세에 몰리던 여권도 20일에는 과거 정권의 유사했던 인사 채용 방식을 거론하며 ‘왜곡된 프레임’ ‘야당의 내로남불’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여권 “대통령실 엽관제는 관행

문 청와대도 공채한 적 없었다”

윤 정부, 예전 정부보다 과한 수준

지인 자녀 채용 등 공감 못 얻어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적 채용’ 문제 제기에 대해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야당이)사실을 왜곡한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엽관제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뜻한다.

여기에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하는데 비서나 수행비서나 이런 최소한의 인력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묻지 않았겠느냐”면서 “그것마저도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1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윤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그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인맥이 없던 윤 대통령이 급하게 대선을 치르기 위해 주변 인사들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 “누가 보면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되신 줄 알겠다”고 역공했고,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의 친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적 채용이냐며 맞섰다.

과거에도 대통령실은 캠프, 정당, 대통령 주변 핵심 인사들의 지인 등 다방면으로 인재를 뽑았고, 논란이 된 인사들도 같은 방식의 채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 대통령 비서실 인력이 공채로 뽑힌 전례는 많지 않다. 당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직원을 공채한 적이 없다.

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부속실 직원으로 채용돼 비판이 일었고,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일반 회사의 공채가 아닌 선거를 통해 충원되는 정무직 공무원의 특성상 사적 또는 공적 채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 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핵심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더라도 ‘적재적소’라는 인사의 대원칙, 또 일반 상식선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냐가 그 적절성을 가르는 잣대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오랜 인연이 있던 강원도 지인의 아들 두 명, 여기에 윤 대통령 외가 6촌,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 직원 등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에서 비해서는 다소 과한 수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강원도 지인 중 한 사람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선망하는 자리이고, 특히 당에서 활동해 온 청년 정치인들 상당수가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대통령 지인 자녀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대선 기여도’를 내세워 잇따라 채용이 된 것은 국민들 보기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자신 있으면 이전 정부부터 현 의원실까지 전부 포함한 안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라. 아마 민주당 의원들부터 도망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