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 원안위 인가에 긴급대응책 논의
오염수 영향 검증·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강력 반대 없어 ‘사실상 묵인’ 반발 불 보듯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전경. 연합뉴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나 반대 표명 없이 우려만을 전달키로 하고 기존 대응 메뉴얼만을 제시하는 등 원론적·수동적 대책에 그치는 등 문재인 정부보다는 대응 수위가 크게 톤 다운된 분위기다. 국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 등에 나선 새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해수부,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질병청, 문체부가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 해양방사능 감시체계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연구원이 포함된 IAEA TF를 통해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ALPS 처리수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항만·연안과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 지점을 확대하고, 조사는 한 달에 최대 1∼2회 실시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의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봄부터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지 어민단체 등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