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서 보여 준 전술
경찰 문제 해법 찾는 데 적용할 듯
대통령 비서실장 “전체회의, 부적절”
경찰 내부 집단행동에 ‘긴장 모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노사 간 협상 타결로 한숨 돌리는가 했는데 ‘경찰국 설치’ 논란에 따른 경찰 내부의 집단행동으로 다시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고 답했다. 김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부처 조직이)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역할을)해왔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엄격한 계급사회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치안조직에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반발이 터져나올 경우 그 파장이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관련 참모들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대우조선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하며 노동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주무부처 장관들을 현장에 보내 설득하는 등 ‘투트랙’ 전술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 사례를 경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기치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경찰 내부의 불만을 다독여간다는 전략이다. 경찰의 반발을 반개혁,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해 공세를 취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배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호소하는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