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원장 ‘최대 성과’
이헌승·조해진도 위원장 맡아
기재위·과방위 부산 의원 전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의 상임위원회 배치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여야 PK 정치권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 굵직한 자리를 대거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알짜배기’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 내주고 말았기 때문이다. 부울경 의원들도 상임위 재조정 과정에서 18개 위원회에 골고루 배치되지 않고 특정 분야에 편중돼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상임위 배치의 최대 성과는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법사위는 ‘상원 상임위’로 불릴 정도로 중진 정치인들이 욕심내는 자리다.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최종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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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터줏대감’인 김도읍 위원장은 국가 전체의 업무는 물론 지역 현안도 정확하게 파악해 부울경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원장 이외에도 국방(이헌승) 기획재정(박대출) 행정안전(이채익) 정보(조해진) 위원장도 PK 정치권이 차지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다, 임기도 연말까지다. 예산결산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몫으로 넘어갔다. 전반기 국회 때 PK 중진들이 국토교통(이헌승) 문화체육관광(이채익) 교육(조해진) 환경노동(박대출) 등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상임위를 맡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비 확보 관련 상임위를 차지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여야 PK 정치권은 상임위 간사도 일부 맡았다. 재선인 국민의힘 정점식(법사위) 윤한홍(정무위) 강기윤(보건복지위)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국토교통위) 의원 등이 후반기 간사로 뽑혔다. 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울경 지자체와 국회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최인호 의원은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하단-녹산선 조기착공, 제2대티터널의 조기착공 등을 통해 부산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가 기형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위(서병수·조경태)와 행정안전위(장제원·전봉민), 보건복지위(백종헌·김미애)에는 국민의힘 부산 의원이 2명이나 배치된 반면, 기획재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는 전무하다. 민주당 부산 의원 3명은 교통위(최인호) 외 정무위(박재호) 문화체육관광위(전재수)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와 과방위에는 부산 의원이 1명도 없다. 기재위는 국가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기획재정부를 맡고, 과방위는 원전 문제와 고준위 폐기물을 다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 확대 의지를 연일 강하게 드러내면서 폐기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방위 공백으로 관련 입법 과정에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