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2일 53일 만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이제는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문에서 바라 본 국회 본청 모습. 부산일보DB

여야가 지난 22일 53일 만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이제는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마땅하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운영·법제사법·외교통일 등 7곳,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무·교육·보건복지 등 11곳을 맡기로 했다. 쟁점이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뜻을 모았다. 여론에 떠밀려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이달 내 국회가 개원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53일 만에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합의

복합 경제 위기, 민생 입법에 진력해야

국회 후반기 공전은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갈등이 단초였다. 양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만큼 원 구성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여소야대 정국의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자존심 싸움에다 각 당 권력 투쟁까지 겹치면서 양당은 국회 개원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매달렸다. 국회가 사라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4명은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됐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에 노출된 민생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면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동안 밥값을 하지 못한 국회가 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 앞에는 유류세 인하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초래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관련 법안 등 한시바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 있다. 모두 하루하루가 급한 상태지만, 아쉽게도 국회의 앞날은 그리 밝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지난 20, 21일 양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그런 불길함을 읽을 수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줄곧 상대방 비난에만 몰두했다. 여전히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국회는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 똑똑히 봐야 한다.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면서 오직 상대방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제발 좀 깨닫기를 바란다. 검수완박 마무리, 인사 난맥, 강제 북송어민 국정조사 등 서로 따질 문제는 당연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만 매달려 있기엔 당장 국민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위태롭다. 우리 국회가 그 정도의 분별력은 발휘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다. ‘3고’의 복합경제 위기에다 코로나19까지 다시 심각한 요즘이다. 상황은 악화일로인데, 제 역할 못하는 국회로 인해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원 구성을 마무리한 여야가 이런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