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곳 전국 최다… 방만한 운영도 문제
내부 공감 이끌어 대대적 개혁 나서야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개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는 1일 ‘민선 8기 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통폐합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각 지자체들도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화두로 부상했다. 시는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을 통해 그동안의 오랜 비효율을 걷어 내고 공공기관의 전체적 혁신 리모델링으로 미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적 복합 위기 속에 기업과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가 공공기관 개혁을 인위적 구조조정보다 유사·중복 기능 재편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로 잡은 것은 제대로 된 방향 설정으로 평가된다. 시는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기능을 부산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정 전반의 통합적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수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시정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모으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창업 지원을 위해 산업 분야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부산창업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전국 최다 수준에 방만한 운영으로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산하에는 공사·공단 6곳, 출자·출연기관 19곳 등 25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인구 950만 명의 서울시 산하기관이 26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333만 명의 부산이 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보다 인구가 4배나 많은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 수가 6575명인데 부산시는 무려 9459명이나 된다. 그마저 서울시는 26곳 산하기관을 20곳 안팎으로 줄이고 대구시도 18곳을 10곳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능과 역할을 잘 들여다보고 효율적 구조로 바꿔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승패는 소통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느냐에 있다. 개혁에는 내부적 동요와 저항이 불가피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기 어렵다. 시가 고용승계 원칙을 밝힌 만큼 해당 공공기관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내고 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반대와 저항이 두려워 복지부동할 수만은 없다”며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칼을 빼든 만큼 만만한 몇 곳 합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대적 혁신을 이루길 기대한다. 시민들이 행복한 부산을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