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 최대 예산 확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에 300억
부전~마산 전동열차 개선은 빠져
시 “핵심 사업 반영·증액에 노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산안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제공

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많은 금액을 확보하며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다.

부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모두 8조 23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반영액 7조 9302억 원보다 935억 원(1.18%) 증액된 규모로, 부산시가 8조 원 넘는 국비를 확보한 건 역대 처음이다. 특히 새 정부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지자체 관련 분야(산업·SOC·문화 등) 재정 지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야별로는 R&D·교육 분야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00억 원, 이음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사업 55억 원,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20억 원,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시티랩 실증단지 조성 64억 7000만 원, 친환경 중소형선박 기술역량 강화 58억 1000만 원 등의 국비를 확보해 미래기술을 선도할 지역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 분야에선 1500억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금을 포함해 강변·영도하수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8억 9000만 원, 생곡매립장 탄소중립설비 설치 2억 1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는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55억 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18억 원을 비롯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13억 원,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180억 원 등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제관광도시 육성 95억 원,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조성 48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대 조성 65억 원 등 남부권 관광거점이자 국제관광도시로서 기반을 갖출 주요 예산이 확보됐다.

또 SOC 분야로 황령3터널 도로개설 19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443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318억 원,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124억 원,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12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국비가 반영되면서 시민들의 이동권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해양·항만 분야에서도 다대포항(국가어항) 개발 10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중앙빅데이터센터 구축 5억 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14억 원, 부산마리나비즈센터 건립 50억 8000만 원, STEM빌리지 조성 48억 90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부산시 측은 핵심사업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관련 국비가 확보돼 부산지역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부울경 메가시티 선도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등도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시설개선·운영,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 등의 핵심사업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다음 달 중 여야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실·국·본부장이 국회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설득 작업을 벌이는 등 해당 사업이 내년도 정부 최종예산서에 반영·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국회 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일찌감치 가동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에 따라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부산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예산은 이번 국비에 반영됐다”며 “국회 단계에서 주요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