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압수수색…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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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교육의힘’ 사조직 정황 포착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2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하 교육감의 사무실과 자택, 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30분께 마무리됐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힘’을 창립했으며, 이를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모임이 포럼 정관과 달리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 교육감 선거사무실이 ‘포럼 교육의힘’ 사무실을 흡수 통합했다는 점과 포럼 임원진을 선거사무소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는 점 등을 혐의와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포럼의 실질적 역할이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 수행이 아니라,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이미 지난해 말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단순 경고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과 관련해서는 허위 학력기재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경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조사해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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