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키움 바우처 2024년까지 연장
이후 실효성 평가 사업 지속 결정

고성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소년 수당(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 사업은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월 7만 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부산일보DB

경남 고성군이 지난해 ‘2년 일몰제’로 도입한 ‘청소년 수당(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 애초 실효성을 분석해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수당 사용처 1위가 서점인 데다 줄곧 감소세였던 청소년 인구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정책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확인됐다.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고성군은 최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제26조 존속기한’ 삭제다. 해당 조항에는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2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군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지원 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3~18세 청소년 2600여 명, 소요 사업비는 해마다 19억 원 상당이다. 군 관계자는 “당장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사업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수당은 중학생 월 5만 원, 고교생 7만 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다. 포인트는 관내 900여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출입이 금지된 업소, 학원 등은 제외다. 전국 지자체 중 20~30대 청년층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고성군이 처음이다.

당시 고성군은 청소년의 자기 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선 7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반면 군의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해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예산 퍼주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제8대 군의회 전반기에 제출된 3건의 근거 조례안이 매번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1년 넘게 쳇바퀴만 돌았다.

결국 집행부는 1인당 10만 원이던 지급액을 5만~7만 원으로 낮추고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당을 지급한 뒤,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는 수정 조례안이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월 7만 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지급하는 꿈키움 바우처 카드. 부산일보DB

일단 정책 평가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청소년 수당 사용 실적 분석 결과, 수당 사용처 1위가 서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 중·고교생 2588명 중 2508명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 511곳에서 17억 8402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17.5%인 3억 1214만 원이 도서구입비에 쓰였다. 군은 시행 전 대부분 먹는 것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청소년 스스로 자기 계발에 투자해 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조례 제정 이전(2020년 1월 1일~9월 30일)까지 62명 감소했던 만 13~18세 인구가 이후 95명 증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올해 지원 대상도 2601명으로 늘었다. 덕분에 지난해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정책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며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런 정책 효과가 바로 우리가 기대한 바”라며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부모가 온 정성을 쏟는 만큼, 행정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