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들여올 땐 인센티브
2조 달러 넘어 환율 방어 효과

정부가 7000억 달러가 넘는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2조 달러가 넘어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민간 대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킬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가진 외환보유액 말고 민간이 보유한 순대외자산이 현재 700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 자산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제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이 해외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만큼 이런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들여다보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국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개념이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이다.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총 2조 1235억 달러다. 여기서 대외금융부채 1조 3794억 달러를 뺀 7441억 달러는 순대외금융자산이다. 이같은 자산은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4364억 달러)의 2배에 육박한다.

외환당국은 민간이 대외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1100원 선을 기준으로 보면 현 상황에서 환율로만 20% 이상 평가이익을 기록한 대외금융자산을 차익 실현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돕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단기·중장기로 나눠 하나씩 때를 맞춰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