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밝혀
중앙정부 역할 적극 모색 의미
“강제할 방법 없어 한계” 지적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이 경남도의 이탈로 좌초 위기를 맞은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부울경 메가시티 논란과 관련, “관심을 갖고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경남도의 불참으로 와해 위기를 맞았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총리실도 많이 협조했다”면서 “지자체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협력을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메가시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가 현 정부 지방정책의 상징적인 성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메가시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 조건인 만큼 중앙정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 중앙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부울경처럼 특정한 당사자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냥 나서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메가시티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된 요구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5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메가시티를 포함시켰다. 특히 메가시티와 강소도시의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한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메가시티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적 프로세스에 따라 별다른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원은 뒷전이었다.

　거기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늦어져 체계적인 메가시티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당초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켜 지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입법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기존의 균형발전위원회를 활용해 지방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해당 시·도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경남도와 울산시가 부정적 입장인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적극 나서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점검과 함께 정치적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