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도 이탈, 메가시티 좌초 두고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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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지방소멸 벗어날 방법 없어
전향적 자세로 마지막 기회 살려야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부울경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부울경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800만 지역민의 염원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남에 이어 울산까지 사실상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연합 이탈을 결정하면서 부산만 외롭게 남은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울산은 26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실익이 없다. 중앙정부의 사업지원과 재정지원 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대신 경북 포항·경주 등과 ‘해오름도시’ 특별연합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12월 본격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동남권 메가시티의 꿈이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울산은 이번 결정의 이유로 울산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면 부산과 경남으로의 인구 유출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용역 결과를 들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6일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 입장에서는 몰라도 경남에 얼마가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돼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다시 강조한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모든 지자체가 각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부울경 시도민의 86.4%가 메가시티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큰 변화라고는 지역의 집권 세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물갈이되었다는 것뿐이다. 경남과 울산의 이번 결정이 지역 주민보다는 지역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경남과 울산이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를 우려한다지만 가장 큰 빨대가 수도권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은 수도권에만 몰린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까지 수도권 대학의 관련 학과 증원을 허용하면 지방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교통망을 경험하면 낙후된 부울경의 교통 환경에 화가 날 지경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가장 큰 효과로 광역교통망 구축이 꼽힌다. 하지만 이미 남부권 철도 예산을 비롯한 관련 재정 결정을 머뭇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서울 인구의 감소와 동전의 앞뒤인 경기의 인구 급증세를 왜 애써 외면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두고 싸울 때인가. 부울경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방소멸의 운명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로, 여당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여당도 메가시티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잘 뒷받침해야 한다. 혹시라도 메가시티가 실패할 경우 국민의힘 계열이 집권하면 부울경이 분열한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정설이 될 것이다. 3개 시도는 전향적인 인식 전환으로 시장·도지사 회동이라는 마지막 남은 기회를 살려야 한다. 부울경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대로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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