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울산·경남 국감 철저한 준비 필요
여야 함께 당위성 모색해 불씨 살려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이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다 보니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연합뉴스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오는 4~24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21대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국감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경남도와 울산시의 잇단 이탈 선언으로 불거진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의 좌초 위기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될 대정부 국감 외에도 14일과 17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와 경남도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두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감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국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각종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잘못을 가려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이미 민선 7기 부울경 3개 단체장 합의와 광역의회 의결을 거쳤고 행안부의 규약 승인까지 받아 내년 1월 사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따라서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울산·경남 행정에 대한 국감을 통해 최근 박완수 경남지사가 메가시티 추진에서 이탈하기로 하고, 김두겸 울산시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 속에 법적 행정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 민선 8기 두 단체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무산되는 분위기가 역력해서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좌초할 경우 파장과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이 사업은 부울경에 국내 최초의 초광역 협력 모델을 만들어 동남권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800만 부울경 주민의 86.4%가 메가시티 발족에 찬성하는 이유다. 이를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이 반대하고 나선 건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는 의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임 부울경 단체장들이 추진한 일을 이어받는 게 마뜩잖을 것이다. 경남도와 울산시가 단기간의 용역에서 메가시티의 한계점을 보완해 발전 방안을 찾지 않고 부정적인 면들만 앞세워 추진을 뒤집은 것을 보면 그러하다.

이 때문에 국회 행안위는 여야를 떠나서 울산·경남 국감 준비를 확고히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폐기돼선 안 되는 당위성을 찾고 그동안 논의와 용역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극복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여야가 올 국감에서 전·현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질타하기에 몰두해 극심한 정쟁을 빚고 울산·경남 국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야 모두 메가시티는 민주당이 주도한 사업이며, 현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임을 명심해 위기에 처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할 일이다. 충청권과 광주·전남권도 메가시티 논의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 메가시티의 불씨를 살려 내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