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금리 이자 상환 걸림돌
은행권 건전성 감안 ‘수입 과도’

미국의 빠른 통화 긴축과 원화 절하 등으로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한 대출상품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이틀간 신청 건수는 은행들의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도 인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금융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 5년 간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 4742억 원 규모다.

이 기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 9761억 7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만기 전에 갚아 은행의 이자 이익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가계부채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서민들의 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2020년 1726조 원에서 올해 2분기 1869조 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