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 지원’ 전제하 발행 계획
부산도 2조 원… 전국 4번째 규모
정부 지원금 삭감에 발행 미지수
지자체들 벌써 할인율 축소 파행

2023년도 지역화폐 발행 수요가 정부지원 4% 전제 하에 27조 원인데, 내년도 국비지원은 전액 삭감되어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부산경실련 등 14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지역화폐인 동백전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부산일보DB

2023년도 지역화폐 발행 수요가 ‘정부지원 4%’ 전제 하에 2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국비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탓에 각 지자체로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별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 발행 규모는 26조 90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 4조 7606억 원, 인천 3조 6000억 원, 대전 2조 2000억 원, 부산 2조 원 순으로 많았다. 이어 전북 1조 5870억 원, 경북 1조 5750억 원, 충남 1조 4580억 원, 광주 1조 3200억 원, 대구 1조 3000억 원, 서울 1조 1350억 원, 충북 1조 1160억 원, 전남 1조 590억 원, 경남 1조 282억 원, 울산 1조 원, 강원 7710억 원, 제주 6000억 원, 세종 4000억 원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실 제공

이같은 지자체별 수요는 행안부가 2023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에 각 광역지자체에게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10% 할인 시 국비 4% 지원’을 가정(불교부단체의 경우 2%)해 지역화폐 수요 금액을 취합한 결과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지원액(예산지원 규모)은 7000억 원인데, 올해 5월부터 각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이 소진되어 발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할인율 축소, 1인당 발행액 제한 등 재원 소진에 따른 대책을 강구 중이다. 교부액을 소진하면 각 지자체는 개별 재원으로 할인율을 전액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화폐 판매액은 올해 5월 2조 5000억 원에서 6월 2조 4000억 원, 7월 2조 1000억 원, 8월 1조 8000억 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그러나 판매액 감소가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가 아니라 재원 소진에 따른 각 지자체의 발행 제한 조치에 따른 감소라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지역화폐는 총 18조 9063억 원(누적 기준)으로, 이 가운데 국비지원(예산지원)으로 판매된 지역화폐는 15조 9070억 원이다. 국비지원 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 총18조 4137억 원 대비 86.4%가 소진된 셈이다. 올해 지역화폐 예상 판매액이 총 3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국비지원액(18조 4137억 원)이 소진된 이후에는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할인액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연간 발행지원 규모(이하 국비지원, 2조 1070억 원) 대비 총 판매액(3조 306억 원) 비율이 143.8%가 되는 인천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부분을 전액 소진하고 43.8%(9236억 원)를 초과한 부분은 자체 재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부산 역시, 올해 연간 발행지원 규모(1조 4790억 원) 대비 총 판매액(1조 7941억 원) 비율이 121.3%로, 국비 지원액 1조 4790억 원을 전액 소진한 후 21.3%(3151억 원)를 초과해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대전(111.4%), 강원(105.5%), 대구(102.6%), 경북(100.7%) 등도 올해 8월 기준으로 연간 발행지원 규모 대비 총 판매액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경남은 올해 발행지원 규모(9147억 원) 대비 총 판매액(7307억 원) 비율이 79.9%였고, 울산은 77.4%(4510억 대비 3489억 원)였다.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비자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경제적 효과도 이미 입증된 효자 지역사업”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미 벌써 지역화폐 할인율을 줄이거나 발행액을 축소하는 상황인데, 내년도 국비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액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