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차 효력정지 가처분 정리
한숨 돌린 여당, 내홍 수습 박차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활력
내년 2월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6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낸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본격적인 당 안정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차(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5차(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 가처분을 각하·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과 관련,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의 영역으로써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에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8인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결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항전’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법원 판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 수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여권의 시선은 차기 전당대회에 쏠린다.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체제’로 정기국회를 안정적으로 끝낸 뒤 내년 2월께 전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당대회 일정은 비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애초에 이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정 비대위원장이 말한 시기가 있다”며 “저는 그 어디쯤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돌면서 광역 단위 합동 연설도 해야 하고, TV토론도 해야 하고, 그런 걸 역산해 보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에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당대회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권 레이스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5선 조경태, 4선 김기현, 3선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접점을 늘려가는 등 표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경선까지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주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