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의 실질적 이자 경감 효과가 가구당 월 18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대한도는 2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대출이 약 1억 원 내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야심차게 출시됐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안심전환대출의 가구당 실질적 대출 규모가 약 1억 원 내외인 점을 토대로 이처럼 추산했다.

유 의원은 “현재 금리를 연 6%로 가정하고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 인하 시 대략 연 3.8% 정도의 금리가 산출된다”며 “1억 원 기준으로 월 18만 40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결과를 참고할 때 실제 가구당 대출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약 1억 원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유 의원은 “18만 4000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용두사미의 느낌이 든다”며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이 없도록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 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