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대책·지역 인재 유출 성토
“정책적 배려 필요” 정부가 새겨들어야

부산대와 국립경상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에서 열렸다. 정대현 기자 jhyun@

12일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날 국감은 지역대학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로서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이었다. 교육위 의원들은 특히 수도권 대학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날 부산·경남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의 하소연 역시 지역대학의 고된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발언으로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여야 의원들도, 대학 총장들도 “고급 인력을 중앙과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이를 말로만 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의 대학 지원이 지역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지역 인재 유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지역대학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다. 미래 성장산업 인재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지역대학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없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 중심 정책은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낳고 다시 수도권 체제를 공고히 하는 악순환을 무한반복한다. 지방소멸, 지역대학 고사를 막아야 할 정부 책임의 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과 총장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바로 이와 맥을 같이한다.

2022학년도 반도체 관련 학과 신입생 모집 결과 반도체 학과가 있는 지역대학의 43%가량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었다. 얼마 전 국감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수치다. 수도권 대학의 100% 충원율과는 대조적인데, 그 이면에는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의 수도권 독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국감장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는 전국 대학 8곳 중 7곳이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정책은 국가의 대규모 투자와 노동시장의 수요가 얽혀 있는 대단히 복잡하고 중요한 영역이다. 반도체 계약학과·특성화 대학을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등의 특단 조치가 없으면 지역대학의 대규모 미달 사태는 끝없이 되풀이될 게 분명하다.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최소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균형이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물론 인재 양성 분야만의 얘기일 수 없다. 열악한 재정과 학생 수 감소로 고충을 겪는 지역대학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영역은 무수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부산대 수의학과 신설, 경상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설립 등 숙원 사업 관련 요청들도 잇따라 쏟아졌다. 지역대학의 하소연과 여야 의원들의 호소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정책으로 반영할 교육부의 역할과 함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