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핵 공유’ 요청 보도 질문에
대통령 “가능성 따져보는 중” 답변
정부,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협의

질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자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공유하자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측과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협의하면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 핵 전력의 상시배치 등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등에서 계속되는 데 대해선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다. 그것을 갖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인 12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시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측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거처럼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을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주변국의 반발과 연쇄 핵무장 도미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 전력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가 가능한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