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확장 불구 인프라 투자는 인색
플랫폼은 공공재 사회적 책임 물어야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지난 16일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타워를 전환 출범한 것이다. 사진은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그동안 수익에만 급급해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도 인프라 투자에는 소홀히 해 온 거대 플랫폼 기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을 장악하게 된 플랫폼 기업의 공공성 강화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모든 것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초연결사회에서 부가통신서비스는 이미 국가기간통신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134개에 이를 만큼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에는 크게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킹, 카카오쇼핑 등 관련 계열사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며 피해를 키운 이유다. 국민들은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서비스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카카오 호출에만 의존하는 택시 기사들은 물론이고 카카오쇼핑 입점 업체, 카카오 결제가 안 돼 장사를 망쳤다는 상인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카카오 스스로 ‘국민 플랫폼’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도 카카오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대목은 법률로라도 강제해 국민들의 불편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범정부사이버안보T/F를 구성해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시장 독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검토를 지시한 일도 더 이상 시장 자율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사회적 폐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 공룡으로 성장하는 동안 방치한 측면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4~5년 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예방에 나서고 있는 것도 플랫폼이 갖는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공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해서도 공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