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상황 불투명
인상 변경안 한 해 미룰 듯

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여의도 서울강남지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정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유튜브 캡쳐

내년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현실화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연구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장기계획을 지금 재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단은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똑같이 적용할 것으로 최종 검토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여의도 서울강남지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정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내리는 검토안이 나왔으나 이같은 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연구원은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자문위에서도 현실화 계획 이전에 시세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즉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장기계획을 현시점에서 재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검토의견으로는 ‘기존 현실화계획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현실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1.5%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조세재정연구원에 공시가 현실화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토교통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4가지의 수정 검토안을 내놨다.

먼저 각 주택 유형별 목표 달성기간은 유지하되 현실화율 목표 90%는 하향조정해 80%로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80%,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80%, 토지는 2028년까지 80%를 달성하게 된다.

두번째는 목표달성기간을 공동주택·토지는 2035년까지, 단독주택은 2040년까지 연장하며 현실화율 목표 90%는 80%로 내린다. 기존 계획에 나와 있는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폐지한다.

세번째는 기존 계획의 모든 목표달성기간은 폐지하고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의 목표달성기간을 모두 2040년까지로 통일한다. 현실화율 목표는 80%다.

네번째는 2027년까지 중간목표(70%)로 균형성을 높이는 기간을 두되 2040년까지 모두 똑같이 올린다는 것. 이 역시 90% 현실화율은 80%로 내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