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일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시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6.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25일 총파업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22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9만 3532명 중 7만 6944명이 투표에 참여해 6만 6751명(86.8%)이 찬성표를 던졌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 측의 핵심요구 사항은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와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등이다. 노조 측은 학교비정규직의 지역별·직종별 기본급 체계가 다른 점,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70%에 불과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점 등 문제를 제기한다. 또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수당의 기준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노조 측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교섭단으로 구성된 사용자 측과 9월 1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중앙노동위 조정회의까지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노조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거부하고 기본급 정액 3만 2000원 인상, 정기상여금과 맞춤형복지비 등 연간 복리후생비 5만~10만 원 인상 등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한다는 말과 달리 사용자 측은 한 달이 넘는 교섭과정에서 안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노조 요구안에 대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청년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노조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진지한 고민조차 없이 무책임한 교섭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또다시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급식과 초등돌봄 등 학교비정규직이 주로 담당하는 부문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에도 학비노조 조합원 4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총파업에 나서 전국 1020개 학교 급식이 중단됐고, 초등돌봄교실도 227실이 운영을 멈췄다. 부산지역의 경우 600여 명(시교육청 추산)이 파업에 참여해 60개 학교에서 급식 대신 대체식이 제공됐다.

한편, 부산지역 노조에서는 지난해부터 주요 현안으로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급식노동자 배치기준 하향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시교육청에서 배치기준 조정 없이 조리원 300여 명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공고를 낸 뒤 노조와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부산학비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급식실의 경우 부산은 종사원 1명당 180명 분의 급식을 담당하는 반면, 경남은 120명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급식노동자 중 폐암 사망자가 나와 올해 첫 산재 인정을 받기도 했다. 부산학비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 추가로 부산지역 급식노동자 중 4명이 폐암, 50여 명이 폐결절 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동안 근무기간 10년 이상 또는 만 55세 이상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건강검진(폐CT)을 실시한 데 이어, 내년부터 검진대상을 전체 급식종사자(1561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