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내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
여, 삭감된 예산 최대 복구 구상
야, 대통령실 이전비 삭감 방침
내달 2일 본회의 통과 힘들 듯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세부 사항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에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소위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최종 단계로 내년도 예산의 증·감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소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법정 기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을 의결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해 갈등이 벌어졌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시작한 예결위 예산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 원)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밖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세제 개편안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로 꼽힌다. 여야가 지난 16일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 만에 법안심사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