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지원 등 최대 20% ‘싹둑’
역대 최대 예산 불구, 오히려 홀대

부산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5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지원 예산은 줄줄이 깎아 장애인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17일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부산시에 장애인자립생활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제공

부산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15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지원 예산은 줄줄이 깎아 장애인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시는 최근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시비 보조금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등을 최대 20% 넘게 삭감했다. 사회적 자립 욕구와 장애아동 교육 등 다양화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현실 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단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예산 편성의 기본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 수십 년을 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예산을 삭감한 시의 처사는 매정하다고 할 만하다. 부산지역 18곳의 센터에 지원될 내년도 예산 규모는 16억 2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6000여만 원이 줄었다. 금액상으로는 큰 액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매년 자립 수요가 늘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던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다. 장애인들이 최소한 전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예산을 기대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은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내년 예산도 2억 원으로, 올해보다 20%나 크게 줄었다. 또 발달지연 장애 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2000여만 원 삭감됐다. 특히 발달지원단은 부산시가 2014년 전국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 잇따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시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 삭감한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가 평소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갈수록 복지가 강조되는 추세를 볼 때 부산시의 내년도 장애인 예산 삭감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다른 사업과의 균형도 좋고, 사업 실적도 따져야 하지만,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은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맞는다. 내년도 시 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자랑하면서 장애인 몫을 오히려 줄인다면 어느 장애인이 수긍할 것인가. 그러면서 일회성 행사인 내년 세계장애인대회에는 예산 19억 원을 선뜻 책정했다. 정작 필요한 데는 줄이고, 불요불급한 데에는 돈을 펑펑 쓴다는 비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안 그래도 부산은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곳이다. 최소한 부산 복지가 거꾸로 간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