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제동, 전국서 조속한 입법 촉구
수도권 집중 균형추 역할 부산엔 더 중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총괄적인 밑그림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부산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이 법안의 통과가 더욱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장면. 부산일보DB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도 해가 바뀐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총괄적인 밑그림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결국 제정이 좌절됐다.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둘러싼 쟁점이 걸림돌이었는데, 이로 인해 균형발전 정책의 큰 줄기는 새 정부 1년이 되도록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당장 숨이 넘어가는 지방으로선 참으로 가슴 터질 노릇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법은 기존 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법에 담겨 있던 균형발전·지방분권 시책은 물론 이의 통합 추진체로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한 마디로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국가균형발전의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청사진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5년 단위 지방시대 국가종합계획도 마련될 수 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공교육 제도 안에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와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도 마찬가지다. 이 모두 특별법 통과에 명운이 달려 있다.

국회에 막힌 특별법의 지지부진한 상황과 비례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방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3일 부산일보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국정 과제로 지방시대를 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하나, 제도적 뒷받침은 제자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핵심은 역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다. 여기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야 모두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또 며칠 전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도 “특별법 제정은 더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지만, 부산만 떼어 놓고 보면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다가온다. 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부산권은 기존 수도권 일극 체제에 그나마 균형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부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미 미래의 국가 중심축으로서 역량을 착착 쌓아 가고 있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 건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흡하지만, 광역권 통합 시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별법 통과는 이러한 부산의 국가 중심축 도약에 날개를 달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국가적 대의가 이처럼 명확한 만큼 더는 법 통과에 꾸물거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