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상향” vs “지출 삭감 먼저” 대치
6월 1일 ‘디폴트’ 가능성에 경제 불안감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왼쪽)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밖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지도부가 9일(현지 시간) 회동하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 ‘강 대 강’ 대치로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지도부와의 이날 회동에 대해 “건설적”이라고 평가한 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면서 “나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나 디폴트 위협 아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부채한도를 올리는 동시에 지출을 줄였다”면서 공화당 주도로 이미 처리한 관련 법안을 강조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 3810억 달러로 증액했으나 1월 상한선에 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