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해명에도 의혹 해소 안 돼
‘가상자산 신고 의무’ 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거듭된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가상자산 규모가 김 의원이 처음 밝힌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난 점, 매입 자금과 시점이 명쾌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특히 그렇다. “불법은 없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세간에선 김 의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형편이다. 비판 여론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 각계로 확산하자 김 의원은 결국 사과했지만, 이번 사태는 그렇게 당사자가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로 마무리지을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안 그래도 얼마 전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이다.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의 탈당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기나 싶었는데, 돈 봉투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덮쳤다. 당의 도덕성과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검찰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 민주당으로선 다급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이 우리 정치권에 던진 또 하나의 시사점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제도적 결함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김 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보유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가상자산 가치가 국회에 신고한 재산의 몇 배나 된다는 점에서 이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다.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을 통해 사실상 매각을 강제할 정도다. 그런데 주식만큼이나 현금성이 강한 가상자산이 제외되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1년여 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김 의원 가상자산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검찰이 현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참에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제도적 허점도 보완돼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가 김 의원뿐이겠는가.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8건이나 발의됐지만 한 건도 입법되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치권의 도덕성이 얼마나 낮은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번 사태가 정치권이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