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공동기획 대통령과 지방시대] (하) 기자단이 본 지방정책

권한 지방 이전 등은 진행 잘돼
'지방살리기’ 지역민 체감 높여야
'컨트롤타워' 골든타임 놓칠 판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무소식’
‘수도권 일극 해소’ 결단 보여야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까이서 지켜본 윤 대통령과 지방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과 지방시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체계는 착착, 성과 체감은 아직

“지역 문제와 관련,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규 미제정으로 출범조차 못 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정부 초기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국정 목표로 제시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주목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국가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비수도권 지역민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곧 설득력’이라고 했다.”

“중앙권한 지방 이양이나 균형발전 추진 체계 통합은 잘 진행되는 것 같다. 하지만 제도적 성취는 국민에게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지방 살리기 정책이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아, 윤 대통령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지역 공약 우선순위 정해야

“윤 대통령은 사실상 서울 출신 첫 대통령이다.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거꾸로 어느 지역에서든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각 지역에 맞는 특화 정책을 펼치면서 진정성 있게 지역민에게 다가가면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대 대통령은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한정된 국가 자원으로 모든 지역 숙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이라도 각 지역 공약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어느 사업이 해결 가능하고, 어느 프로젝트는 힘들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히고 지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 힘 있는 정권 실세가 숙원사업을 직접 해결했다고 과시할 수 있다. 반대로 공약 미이행을 빌미 삼아 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가 생기고 서로 반목하게 된다. 국민 통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집권 1년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도 기대했던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고 추진 의지에 의문이 생겼다. 파격적인 지방정책도 없었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또 선거, 지지율 하락 등 필요할 땐 지역을 찾아 기운을 받고 표심을 얻어 가면서 대구·경북민이 보내는 성원에 대한 화답은 보이지 않아 섭섭함이 적지 않다.”

■구호만 외치다 알맹이 빠져선 안 돼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이거나 제주특별법의 제도 개선 내용과 중복·중첩돼 있는 등 차별화가 없어 아쉽다. 지방시대를 구호로만 외친다면 17년 전 제주도에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이름만 특별할 뿐 알맹이는 쏙 빠진 지방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작 지역민 체감도는 낮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요원하다. 대표적인 지역 공약인 충남 서산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도 넘지 못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결단을 보여 줘야 한다.”

“취임 1년 동안 가장 잘한 부분은 ‘일관성’이라고 하고 싶다. 대선 기간 약속했던 핵심 공약에 대해 속칭 ‘되는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오색케이블카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착공 등 수십 년간 미뤄져 온 숙원이 이 정부 들어 정상 추진돼 남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정리=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