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내 전공의 복귀 정상 참작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사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전공의 집단행동 1주일째를 맞은 26일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렸다.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3일 기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공의의 72.3%에 해당하는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환자 곁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불법 의료 논란은 당분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의료현장 혼란은 계속됐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7곳의 병원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53분 만에 대전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졌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지난 23일 기준 총 38건이었다.

정부는 다음 달 대학 수요 조사 후 의대 정원 2000명 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