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과 원칙 재강조
의대 교수까지 반발 움직임
양측 갈등 좁힐 소통도 난항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3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 집단의 강경한 주장만 반복되면서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 정부는 ‘무더기 면허취소’ 카드로 전공의를 압박하고 있고, 전공의에서 시작된 반발 움직임은 의대생,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회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고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 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원칙 재강조에도 의료 대란은 전국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 40개 대학은 총 3401명의 증원을 희망했는데 의대 교수들은 “가르칠 인력도 시설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는 “전문의 교수도 사직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는 부산대병원만의 현상이 아니다”고 동요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교수 2명이 사직했다. 개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도 있어서 전부가 의대 증원 갈등에 따른 사직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고, 의대 교수 사회 동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B 교수는 “현재 교수진으로는 교육할 여력이 없고 환자까지 봐야 하는 임상 교수는 의대를 포기하거나 병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둘 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고 전했다.

출구 전략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단 1명도 증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화 창구도 없어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전공의와의 비공개 대화에서 실질적인 대표단이 없고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집단행동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화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단과 달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254억 규모 예비비를 의결, 상급종합병원에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를 한시 지원하는 등 의료공백 해소 대책을 내놨다. 또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가 6일 시작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미·박석호·손희문 기자 mia3@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