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늘어난 의대 정원 배분절차 시작
지역·필수의료 분야서 해법 모색할 때

정부가 7일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배정을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지난 5일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7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끝내고 정원 배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각 대학들은 예상치를 훌쩍 넘는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해 사실상 ‘1.7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의 반발과 달리 전반적인 국민 여론임을 방증한다. 정부는 ‘배정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해산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배분이 본격화하면서 전공의는 물론 의대 교수들까지 반발 움직임에 동참해 의료 현장의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늘어난 정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묘수를 찾는 게 중요해졌다.

교육부와 복지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에 늘어난 정원을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안이 중차대하고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에 참가하는 부처나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들의 신상 등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위원회 정보가 알려질 경우 외부의 영향 없는 객관적인 평가 환경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정원 배분은 늦어도 4월 총선 이전에까지는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배정 일정이 지연되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로드맵에 따라 배정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

이렇듯 의대 증원이 가시화하는데도 의료계 반발은 멈출 줄을 모르니 안타깝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출근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고 현장을 지키던 의대 교수들과 학장들도 잇단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건강권을 볼모로 잡힌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들의 뜻은 이번 의대 정원 신청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 계속된 진료 거부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관용과 선처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배분할 때 붕괴 직전인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분야의 의사 공급을 가장 먼저 확대하는 게 한 방법이다. 충원이 시급한 비수도권과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에 의대 충원의 방향을 잡는 건 인력 불균형 해소와 공공성 강화의 길이라는 점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부산의 의대 4곳도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늘어나는 2000명 중 상당한 비중이 지역의료 강화에 할애되기를 바란다. 목적한 효과를 거두려면 향후 정부가 세부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