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 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
주민 “재산권 침해 반대” 입장
시 “환경·경제성 고려해 불가피”

경남 김해시 화목동 3·4통 주민들은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경민 기자

지난해 3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를 두고 촉발된 경남 김해시와 화목동 주민 간 대립이 한층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시는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해 환경 개선과 경제 효과를 내겠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침해라고 반박한다.

14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는 환경부 주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만들어 수소 전력 등 대체 자원으로 변환해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시설은 기존 화목동 장유공공하수처리장에 2028년까지 사업비 99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동시에 인접한 화목공공하수처리장에 2027년까지 사업비 439억 원을 들여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100t에서 200t으로 처리 용량을 늘리는 사업이다.

시는 두 사업을 완료하면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2만 6500N㎥로 전기·수소 등을 생산해 연간 52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내다본다. 매립량 최소화도 예상한다.

그러나 화목동 3·4통 주민들은 지난해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업 철회를 주장해 왔다. 이곳에는 약 23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추장근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986년 분뇨처리장, 2000년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온갖 악취로 고통 받아왔다”며 “그런데 시는 또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과정 없이 해당 시설 입지 후보지를 정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해시 하수과 관계자는 “김해 전 지역에 공고를 냈는데 신청 지역이 없어서 기존 시설이 있는 곳 여유 부지를 우선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라며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타당성 여부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에 해당 주민 3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설이 필요한 상태다. 처리용량이 많아지면서 일부 위탁해 처리비용이 증가한 것도 이유”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2종 이상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해야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소화 효율을 높여 바이오가스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주민 불편을 고려해 시설을 지하화하고, 폐기물 이동 노선을 도심 외곽 쪽으로 정해 악취 피해를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음식물류폐기물이 더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인 진영읍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이 노후화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반대대책위는 “지하화한다고 해도 악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물질과 수소저장탱크 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아직 시로부터 그 어떤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보상 방안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시는 최근 정부가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내년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돼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향후 주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고 각종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해시 하수과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보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와 관련 법 등을 참고해 오는 10월께 보상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