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비수도권 80% 배정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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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600·수도권 400명
부산대·동아대 대폭 증가 예상
이르면 이달 말께 대학별 확정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전문 입시 학원 홍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전문 입시 학원 홍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중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 증원 인원 중 상당수는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에 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 배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의료 개혁 방침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증원분 80%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부산대(현 정원 125명)와 동아대(49명), 인제대(96명), 고신대(76명)도 내년부터 모집 정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와 동아대, 인제대는 정부 수요 조사에서 각각 250명, 100명, 120명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정부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함에 따라 부산대는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니 의대’인 동아대 역시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했지만 정부가 좀처럼 증원 의지를 꺾지 않고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 대응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강경한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도 주문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하고 사실상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일변도 대응에는 의료개혁 동력을 잃은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다.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진 민생 토론회와 달리 의료 개혁은 지지 여론이 높아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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