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문가 지방 의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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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태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등 선거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몰려 경쟁이 치열하다. 이는 이런 자리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고 그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오롯이 봉사만 하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 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할 바 아니다. 특권이 없는 만큼 봉사할 수 있는 양도 적어서 지방 의원은 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은 강변할까? 지방 의원은 현재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정책 및 사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매의 눈으로 살필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내가 사는 고장이 잘되게 하려면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을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것도 방법이지만, 올바른 지방 의원 선출도 중요하다. 다만 이 자리는 국회의원, 단체장에 비할 바 없이 특권이 낮으므로,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큰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 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목을 매지 않는다. 특권은 없어도 오롯이 실질적인 봉사를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방자치 의원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첫째, 자기가 사는 지역이 잘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열정 또한 있어야 한다. 봉사하겠다는 열정 없이 전문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 의원 할 리는 만무하다. 둘째, 본인이 하는 현업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생계를 도외시하고 봉사계급장만 받기 위해서 지방 의원을 할 수는 없다.

셋째, 현재 지방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본인의 시간을 희생하고 거기에 대해 특권보다는 오롯이 봉사만 해야 하는 자리를 위해서 전문가가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고, 또 표를 받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지방 의원의 추천권은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결정한다. 지자체의 정책을 심의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무소속으로, 그리고 선거운동하러 시장 골목을 다니지 않고 출사표만 던져도 오로지 봉사만을 위해서 지방 의원 선거에 나왔다는 것을 부산시민들이 잘 헤아려서 전문가를 응원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다. 지방 의원이 맡은 책무는 막중하다. 그에 대한 봉사 또한 비례하여 가치가 있다. 지자체가 어제보다 발전하고 싶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야 하고 전문가가 봉사 하나 만을 보고 나설 수 있도록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대등하게 지방 의원이 그 고장을 위해서 토론하고 봉사하고 같이 노력을 기울일 때 내 고장이 좋아지고 국가 또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지식, 열정, 지역 시민의 자각,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오롯이 봉사하여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전문가가 지방 의원에 발을 디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결국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부산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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