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에 국민들 심판”… 의정 갈등 향방은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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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환자단체 비슷한 반응 내놔
환자단체, 사태 재발 때 필수의료 유지 등
22대 국회 8가지 정책과제 제안하기도
의대 증원 찬성 김윤 교수 국회 입성 등
의사 출신 의원 8명 탄생… 역할 주목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총선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총선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참패 이유 중 하나로 의정 갈등이 꼽힌 상황에서 의사들과 환자단체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에 국민이 심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식적인 논평은 없었지만, 의사들은 개인 SNS를 통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대 의대 교수 1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의 심판이다”고 썼다. 한동안 의협의 입으로 활약한 의협 주수호 전 회장은 “가장 강력한 보수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집단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대한 ‘중간 성적표’ 성격이 짙었던 만큼, 이번 결과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부디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8대 환자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 만들 때 환자 참여 보장(환자기본법 제정) △의료인 인력 확충과 배분·재정 투입에 응급의료, 중증외상, 소아중증,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 필요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살리기 정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강화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 환자 중심으로 재설계 및 지원 집중 △장기기증 국민 인식 개선 및 기증자 예우 강화,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 △의료인 집단행동 때 필수의료 정상 작동 법적 근거 마련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 환자 치료 시스템 구축 및 전공의 수련 대상 환자 인권 보장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법제화 등이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 총 8명의 의사 출신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대표적인 의대 정원 증원 찬성론자인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를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주영 전 소아청소년과 교수, 국민의힘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 등이다. 이들이 의대 정원 증원 갈등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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