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니 이번엔 중동 사태
2021년 11월 이후 9번째 연장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사태가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205원이 낮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37%(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계속 연장 조치를 취해 왔는데, 9번째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L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를 중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87.67달러까지 올랐다가 85.66달러에 마감했다.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상승했다.

15일 현재 부산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평균 L당 1676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가격인 1월 19일 1541원보다 135원이 더 비싼 금액이다. 경유 역시 15일 현재 1542원으로 올해 최저가격인 1442원보다 100원이 더 올랐다. 더구나 해외 국제유가 상승분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환율도 상승하면서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이후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되면서 적절한 종료 시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확 떨어지지 않는 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앞으로도 거듭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